2012년 8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.

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=======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(시행일: 2012.08.18) =======

▣ 개정 내용

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원칙적 금지

<개정 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>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.이용할 수 없음
- 적용 예외
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②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.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③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.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

▣ 적용 범위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되. 온라인 분야에 대해 우선 시행

-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 후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

▣ 적용 시점

2012.08.18 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

-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(2년 유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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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유쾌한생각 쇼핑몰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항목이 삭제되어 운영됩니다.

변경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; 폐지

=>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 인증(확인)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비밀번호 찾기나 변경 등 회원 인증을 위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확인 절차만 가능하므로 회원 정보의 이메일 주소를 꼭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2.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; 폐지

=>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게 변경되며 핸드폰 번호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핸드폰 번호만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용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문의게시판 또는 1:1문의를 이용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